붙임 2		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

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

□ 일반기준

기준 및 방법	위반여부 판단	점검방법
① 급정지‧급출발‧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.	덮개‧포장 대상임에도 덮개‧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	육안검사
② 급정지, 급출발,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, 체인사슬, 벨트,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.	고임목‧체인사슬‧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*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를 손으로 확인	육안검사
③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.	고임목‧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	육안검사 계측자
④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,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.	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	육안검사

□ 개별기준

종류	기준 및 방법	점검방법
건설기계	ㅇ 타이어식 굴착기‧로더‧지게차 - 10㎜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적재부 4개의 점과 기계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 -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 사용 ㅇ 이외 기계는 ‘일반기준’에 따라 필요한 조치	육안검사
자동차	ㅇ 충분한 성능을 갖춘 고정도구 사용 - (인정) 쇠막대형 고임목*, 고정끈, 고정홈 * 적재부에 탈부착하는 것으로서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ㅇ 고정도구로 자동차별로 3개 이상 바퀴 고정 ㅇ 상하 2단에 각각 3대 이상을 적재한 경우, 상단 맨앞‧맨뒤와 하단 맨뒤는 2개 이상을 ‘고정끈’으로 고정 * 상단 맨앞은 자동차가 운전자석(캐빈) 바로 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	육안검사 계측자
코일	ㅇ (원칙) ①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②탈부착 가능 전용틀 또는 ③일반 적재부인 경우 제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재‧고정 ㅇ 일반 적재부 - 적재부 바닥면에 받침목(120㎜이상), 받침목 지지용 철재틀을 이용하여 구성한 ‘적재구조틀’을 설치 - 적재구조틀 위에 코일 1개를 올려놓고, 체인사슬(10㎜ 이상)과 레버(2.5톤 이상 장력)가 결합된 레버블록으로 단단히 고정 - 7톤 이상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(고정점 4개) - 7톤 이하 코일은 레버블록 1개 사용(고정점 2개) - 7톤 이하 코일을 3개 이상 잇닿아 일렬로 적재한 경우, 적재부 맨앞과 맨뒤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(고정점 4개)	육안검사 계측자
식재용 나무	ㅇ 길이 7미터 이상 적용 (7미터 이하는 일반기준 적용) ㅇ 2곳 이상 부분을 슬링벨트 또는 고무밧줄로 묶어 고정	육안검사
대형 평면화물	ㅇ 유리판(가로 3,048㎜ × 세로 1829㎜ 이상), 콘크리트 벽 * 유리판 기준 미만은 ‘일반기준’에 따라 고정 ㅇ 유리판은 고정틀(A형, L형)을 반드시 사용 ㅇ 적재 후 2개 이상 부분을 고정끈(벨트‧로프 등)으로 고정 ㅇ 2개 화물을 적재부 앞과 뒤에 일렬‧별개로 적재하는 경우, 중앙에 받침대를 놓고, 앞‧뒤 화물과 받침대를 밀착 * 중앙받침대 기준 및 재질 등은 미제시(사업자 재량)	육안검사
콘크리트 말뚝	ㅇ 2개의 레버블록으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* 슬링벨트 금지, 반드시 레버블록 사용할 것 ㅇ 직경 60㎝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, 다른 크기 제품 추가 적재 금지	육안검사
강관‧ 철제빔	ㅇ 2개의 레버블록 또는 슬링벨트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ㅇ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빔의 폭이 70㎝ 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경우, 다른 크기의 제품 추가 적재 금지	육안검사
컨테이너	ㅇ 적재부 각 모서리에 있는 잠금장치 4개 모두 잠금	육안검사
그 외 (생김새‧모양 유사화물)	ㅇ 위의 화물종류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로서 덮개‧포장이 곤란한 화물도 위의 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조치

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

구분	종사자	행정상 제재		과태료
		영업 제재	과징금
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미준수	운송 사업자	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: 위반차량 감차 조치	120만원	200만원
	운수 종사자	-	-	200만원
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‧조작금지 미준수	운송 사업자	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 3차: 위반차량 감차 조치	일반 100만원 개인 50만원	50만원
	운수 종사자	-	-	200만원
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내 미게시	운송 사업자	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	일반 10만원 개인 5만원	50만원
휴게시간 미준수 (2h / 15m)	운송 사업자	1차: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: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: 사업 전부정지 30일	일반 180만원 개인 60만원	50만원
	운수 종사자	-	-	50만원
화물종사자격 미취득 운전	-	-	-	50만원
불법튜닝 화물차 운행	운송 사업자	1차: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: 사업 일부정지 20일 3차: 위반차량 감차 조치	120만원	50만원

※ 적용 기준

- 영업상 제재는 과징금으로 갈음가능, 단 3차 감차등은 과징금 갈음 불가

- 행정상 제재와 과태료는 병행‧부과할 수 없고, 관할관청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